지금은 이재명 시대 - 2026년08월13일 (목요일) - 李대통령 "독립·호국·민주, 하나의 역사…헌신 보답하는 일에 진보·보수 따로 있겠나" - 20260813 (종합)
(01) 오늘의 정치 주요 일정 08월13일 목요일
(02) 李, '택시·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이런 업종 상속세 수백억 감면 공정할까"
(03)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49%…취임 이후 최저치[NBS]
(04) 이 대통령 "인허가 절차 최대한 단축…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파격적 확보해 공급"
(05) 李대통령 "독립·호국·민주, 하나의 역사…헌신 보답하는 일에 진보·보수 따로 있겠나"
(06) 이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해 국방개혁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07) 이 대통령 "공공 일자리, 실질적 편익성 높아야…적정 임금수준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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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주요 일정 08월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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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택시·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이런 업종 상속세 수백억 감면 공정할까"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
이재명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통해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병원 등 일부 업종을 두고 13일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버스·마트·병원·약국 등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베이커리 카페 등이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심사를 강화했다. 공제 대상은 기존 1205개 업종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으로 좁혀졌으며, 마트·버스·택시·주차장·창고·병원·약국 등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베이커리 등 음식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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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49%…취임 이후 최저치[NBS]
2주 전 대비 4%p 하락…부정평가 43%, 6%p 상승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56%…'잘하고 있다' 3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49%로 나타났다.
49%는 NBS 기준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2주 전 시행된 직전 조사에서 기록한 기존 최저치(53%)보다도 4%포인트 더 낮아졌다. 반면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직전 조사(37%) 대비 6%p 상승해 43%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권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률은 광주·전라 78%, 강원·제주 54%, 부산·울산·경남 54%, 대전·세종·충청 50%, 인천·경기 49%, 서울 42%, 대구·경북 3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46%가 '찬성한다', 4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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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인허가 절차 최대한 단축…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파격적 확보해 공급"
"부동산 거품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가용한 수단과 역량 집중투입"
"공급·세제·금융 치밀하게 다듬어 시장 정상화…정책 유기적 조합 필수"
"공급절벽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 필요…전방위적 공급 총력전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겠다"며 "특히 파격적인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했다. 특히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정책 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서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과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였다거나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오락가락이라고 표현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며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또는 전문가들,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이런 것도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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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독립·호국·민주, 하나의 역사…헌신 보답하는 일에 진보·보수 따로 있겠나"
국가유공자·보훈가족 靑 초청 오찬 행사 개최
국민 대표해 감사…'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기조로 제도 개선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는 오늘의 대한민국 만들어 온 하나의 역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는 서로 다른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하나의 역사"라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 보수가 따로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를 열고 "지켜야 했던 시대가 달랐고 감당해야 했던 희생과 헌신의 모습도 달랐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뜻은 하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서해수호영웅, 군·경·소방 순직 공무원 유가족 등 200여명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역들"이라며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며 존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자유와 평화 속에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한 희생에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보상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의료 지원을 강화했고, 미래세대의 보훈 정신 계승 및 보훈 외교 역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훈의 가치가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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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해 국방개혁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군 생활이 낭비라는 생각 들지 않게…지원 정책 조속히 발굴·시행"
"수사·기소 분리 과정서 여성·청소년 범죄 빈틈 생기지 않게 제도보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같은 인력 중심,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 추진 배경에 대해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어 "군 병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며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인 또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또 조속히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그리고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주기 바란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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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공 일자리, 실질적 편익성 높아야…적정 임금수준도 유의"
"단순 고용 증가는 예산 낭비 우려…수적 확대 집중 말아야"
선택적 모병제 논의도…"인생은 투자, 군 시간 헛되지 않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일자리의 수적 확대에만 집중하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일자리인지 살펴야 한다"며 "적정 임금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사회수석실로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과 창출 방안을 보고받고 "단순 고용 증가가 자칫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효용과 실질적 편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 구조조정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경제성장수석실 보고를 받은 뒤 "배달 앱처럼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업종은 공공 배달 앱 등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군 복무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의 시선에 붙박히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김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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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9.04 (금) 23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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