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2026년 08월 15일 (토요일) - 군함 해외건조 빗장 푼 트럼프… 韓美 조선협력 ‘마스가’ 탄력 기대 -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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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을 ‘중화민족의 성산’으로” 테마파크까지 세운 중국
2024년 유네스코 지질공원에 등재
1년뒤 옌볜에 ‘창바이산…’ 개장
역사-관광 결합해 치밀한 동북공정
“관람객은 금대(金代)의 책봉 사절단 구성원으로 변신해,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의 중국 명칭) 책봉·기복 의식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빛과 음향이 어우러진 극장 공간 속에서, 시공을 넘어 성산(聖山)을 체험하는 여정을 완성하게 된다.” 지난달 16일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길목에 있는 중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 안투(安圖)현 얼다오바이허(二道白河·이도백하). 약 1년 전 개장한 대형 테마파크 ‘창바이산 金(금)1172’ 내 톈츠(天池·천지)극장에선 이런 소개와 함께 공연이 진행 중이었다. 테마파크 앞마당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백두산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걸 강조하는 대형 향로 모형도 설치돼 있었다. ‘1172’는 금 세종이 백두산 산신을 흥국영응왕(興國靈應王)으로 책봉한 연도다.
2024년 중국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창바이산(長白山)’을 등재하자 국내에선 ‘백두산’이라는 이름까지 빼앗길 판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현지에선 등재에 탄력을 받은 중국이 역사를 관광과 결합하며 백두산을 치밀하게 ‘중화민족의 성산’으로 바꿔나가는 모습이 역력했다. 중국이 여진족 금나라의 제향(祭享) 역사를 선전하는 건 백두산을 중국사의 일부로 확고히 만들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함께 현장을 방문한 이계형 국민대 교수(중국조선족연구소장)는 “금나라는 고구려나 발해보다 한국과의 역사 귀속 논쟁을 피하기 쉽고, 중국 동북공정이 목표로 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으로 설명하기도 용이하다”며 “중국 당국이 백두산을 중국 왕조의 국가적 성산으로 만들어 동북지역을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백두산 잠식한 ‘중화민족공동체’론
“톈츠(天池)에서 기도하며, 천년 금나라의 매력을 품다”.
지난해 7월 백두산 인근에 개장한 ‘금 1172’ 테마파크는 이런 모토를 내걸었다. 이 테마파크는 백두산 천지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는 교통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어 관광객 접근성이 매우 높다. 북파(北坡)를 통해 천지에 오르려는 관광객은 거의 이곳을 지나야 한다. 테마파크 건물에 들어서자, 재현해 놓은 ‘보마성(寶馬城)’이 눈에 띄었다. 보마성은 얼다오바이허에서 서북쪽으로 4km, 백두산 천지에선 약 30km 떨어진 보마촌의 유적지다. 원래 발해가 당나라와의 교통로에 군사 또는 역참 시설로 축조했다는 해석이 우세했지만 2014년 지린대의 발굴 뒤 금나라 황실이 제사를 올렸던 ‘창바이산 신묘(神廟) 유적’으로 규정됐다. 이계형 국민대 교수는 “보마성을 국가고고유적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며 “금나라가 ‘창바이산’을 국가 제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서사를 대중에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소재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진족이 신성시하던 장백산이 오늘날의 백두산과 같은 산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여전하다.
테마파크 통로엔 여진족의 후신인 만주족의 건국 신화를 연상시키는 그림도 걸려 있었다. 선녀가 백두산에 내려와 목욕하다가, 까치가 물고 온 붉은 열매를 삼키고 누르하치(청 태조)의 선조인 포고리옹순을 낳았다는 신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이 이처럼 백두산과 금나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1980년대 후반 시작돼 2000년대 체계화된 ‘창바이산 문화론’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 이론은 한족을 중심으로 여러 민족문화가 결합한 ‘다원일체의 복합문화’로 백두산 일대의 문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백두산을 처음 ‘중화성산’으로 규정한 것도 ‘창바이산 문화론’이다. 한데, 2014년 이후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와 여진족의 금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특히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두 나라는 소수민족이 세웠지만, 그 역사서가 ‘25사’에 포함되는 등 중국의 공식 왕조사의 일부로 인식된다. 두 나라의 중원 제도 수용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거란족은 이미 사라졌고, 만주족 역시 사실상 한족에 거의 동화됐다는 점에서 특정 민족주의를 자극할 염려도 없다. 이 교수는 “초기 장백산 문화론 가운데 오늘날의 ‘중화민족공동체’론과 결합하기 쉬운 요·금의 역사를 선별해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금을 조명하면서 고대의 숙신·말갈·여진과 청나라 사이에 단절이 사라지고, 현대 중국까지 이어지는 왕조 및 국가의 서사가 만들어졌다. 중국이 백두산을 ‘중국 왕조가 실제로 제사했던 산’으로 선전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다.
● 관광 활성화로 ‘중화’ 인식 제고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백두산 관광을 활성화해 온 것도 단순히 산업 진흥 차원으로 보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백두산은 2003년 ‘중국 10대 명산’에 포함됐고, 2007년엔 중국 국가 최고 관광등급인 ‘5A급’ 관광지로 지정됐다. 2008년엔 창바이산 공항이 개항했고, 최근엔 선양을 출발해 창바이산역까지 운행하는 고속열차도 개통됐다. 지난달 17일 남파를 통해 오른 천지는 한족 관광객이 가득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백두산이 ‘꼭 가보고 싶은 산’이 되는 만큼,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구심력’도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백두산이 고구려와 발해의 활동 무대였고, 조선인들이 간도를 개척하는 등 우리 역사의 일부였음에도 한민족은 지워지고 있다. 지난해 7월엔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르던 한국인 유튜버가 공안에 제지당했다. 태극기를 빼앗긴 뒤 수 시간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백두산에서 우리 민족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이미지, 영상을 남기는 일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 여전한 동북공정식 역사 왜곡
“중화민족 비석 예술의 진품으로 유명한 ‘해동제일의 고비(古碑)―호태왕비”.
지난달 18일 방문한 중국 지안시의 장수왕릉 유적지 입구 안내판은 광개토대왕비를 ‘중화민족의 비석’이라고 표현했다. 이 안내판은 동아일보가 2017년 취재 당시에도 역사 왜곡을 지적했지만 9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어와 영어,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여전히 같은 내용을 써 놓고 있다. 장수왕릉 기념품 센터에선 “특별 제작된 신상품 고구려 옥새”라며 지난해 홍콩 경매에 출품됐던 고구려 황금 인장(印章) 모조품을 팔고 있다. 이 인장엔 ‘진고구려귀의후(晉高句驪歸義侯)’라고 새겨져 있다. ‘귀의후’는 한·위·진나라가 변방의 수장에게 내린 관작(官爵)인 동시에, 한족 왕조가 이민족 귀족과 외교관계를 맺는 방식이기도 했다. 하지만 관광객에겐 고구려 지배층이 중원 한족 왕조의 관리에 불과했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했다. 중국 측은 동북공정이 종료됐다지만, 그 결과물은 학계 연구와 대중의 역사 인식 형성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 교수는 “요·금의 퍼즐이 맞춰지면서 동북3성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정립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큰 틀에서 매듭을 짓는 느낌”이라며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기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이 현장에선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우리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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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남몰래 털어놓은 살인 계획…오픈AI가 FBI에 넘겼다
전 여자친구 살인계획 꾸민 美 남성 체포
챗GPT에 “그 여자 죽일 것” 등 메시지 입력
오픈AI ‘유해 대화’ 판단해 수사기관 전달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털어놓은 미국 남성이 오픈AI의 신고로 붙잡혔다. 챗GPT와의 대화 내용이 오픈AI를 통해 연방수사국(FBI)에 전달되면서 범행 계획이 드러났다. 덕분에 범죄를 막았지만, 일각에서는 AI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퓨처리즘과 현지 신문 팜비치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대런 저우가 올 3월 챗GPT와 대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상세히 털어놨다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챗GPT에 “이달 말까지 그 여자를 죽일 것”이라며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 등의 메시지를 입력했다. 범행 대상의 취미와 자주 찾는 장소를 기록하고, 다른 남성에 대한 질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전 여자친구가 다니는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꽃을 건넨 뒤 거절하면 총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계획을 챗GPT에 밝혔다. 혹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인질로 붙잡겠다는 내용도 남겼다. 그는 오픈AI가 저우의 유해 대화 패턴을 감지하고, 대화 내역을 FBI에 전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FBI 요원들은 저우의 챗GPT 대화 기록을 보안관실에 전달했고, 경찰은 이후 그를 체포했다. 그는 체포 직후 보증금 10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지만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후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나 감형 합의를 통해 판결이 유예되고 보호관찰 8년과 전자발찌 2년 착용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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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美 소유…조만간 영토 선언”
트럼프 “우리가 원할때만 선박 통행, 철의 장벽처럼 봉쇄…공격땐 100배로 갚을 것”
이란 “트윗으로 해협 장악 못 해 허황된 망상…美 패배 현실 받아들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이 추가 공격에 나설 경우 “100배로 갚아줄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철의 장벽’(wall of steel)으로 불리는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이란은 “허황된 망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낫소카운티 가든시티의 경찰학교에서 한 연설 및 폭스뉴스 인터뷰 등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원할 때만 선박의 통행을 허용한다”면서 이번 봉쇄로 이란이 하루 수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봉쇄는 마치 철의 장벽(wall of steel)과 같다”며 “이런 것은 아무도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추가 공격에 나설 경우 100배로 되갚아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뉴욕주 나소 카운티의 데이비드 S. 맥 훈련정보센터에서 연설에서도 “이란은 현재 매우 심하게 패배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란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나면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군대를 “원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했다”며 이란 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는 이란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15일(현지시간) X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트윗으로도, 항공모함으로도,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도, 선거 연설로도 장악할 수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에도 이란의 것이었고, 현재도 이란의 것이며,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 해협은 오직 이란의 명령에 따라 봉쇄되고 개방될 것”이라며 “당신들이 패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는 한, 이란은 계속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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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연안에 규모 7.7 강진…쓰나미 경보
인도네시아 연안에 15일(현지시간)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해 당국이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섬 연안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플로레스섬 북부 해안에서 북서쪽으로 약 68km 떨어진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10km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이날 당초 지진 규모를 6.9로 관측했으나 7.6으로 상향 조정했다. 7.7 규모의 지진은 도시 한 가운데서 발생한다면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강진이다. 1999년 대만에서 발생했던 7.7 강진에 대만 전역에서 2400여 명이 사망하고 건물 10만 여 채가 파손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기상지후지질청(BMKG)은 지진 발생 이후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원이 얕은데서 발생한 지진인 만큼 쓰나미 위협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진의 영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태평양을 둘러싼 지진·화산대인 ‘불의 고리(Ring of Fire)’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여러 개의 지각판이 맞부딪치는 지대 특성 탓에 인도네시아에선 크고 작은 지진과 화산 분화가 끊이지 않는다. 과거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여러 차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2004년엔 수마트라섬 앞바다에서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해 당시 인도양 연안 여러 나라에서 약 22만명이 사망했다. 2018년에는 술라웨시섬 팔루에서 규모 7.5의 지진과 뒤이은 쓰나미로 430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같은 해 롬복섬 일대에서는 잇단 지진으로 5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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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美국무, 광복절 축하 메시지…“한국,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
“트럼프 국빈 방문 계기 양국 관계 새 시대 열어”
“경제 안보·핵심 광물·조선업 등 협력 심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맞은 한국 국민 여러분께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70여년 간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동맹을 발전시켜 왔다”며 “지난해 가을 대통령의 역사적인 한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은 양국 관계의 역사적인 새 시대를 열었으며 경제 안보와 핵심 광물, 조선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인 한국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앞으로도 공동 번영을 확대하고 두 나라를 하나로 이어주는 국민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국경일이 큰 기쁨과 항구적인 평화가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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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창립자’ 베이조스, 리버풀FC 지분 인수…“이사회 합류는 안해”
베이조스 포함 컨소시엄, 지분 약 30% 매입
리버풀 가치 11.5조원…FSG 구단주 유지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축구단 리버풀의 지분 약 3분의 1을 인수하기로 했다. 14일(현지 시간) BBC 등에 따르면 리버풀 대주주인 미국 펜웨이 스포츠 그룹(FSG)은 성명을 통해 “1892 홀딩스에 전략적 소수 지분을 매각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892 홀딩스는 리버풀의 창단년도 1892년을 뜻하는 투자 컨소시엄으로, 인도 철강 재벌 아밋 바티아 등이 이끌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가 주요 투자자로 있는 K5 글로벌와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 등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리버풀의 구단 가치는 약 50억~60억 파운드(최고 11조5027여억원)로 평가됐으며, 컨소시엄은 이 가운데 약 30%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 리버풀의 대주주 지위와 운영권은 현 구단주인 FSG가 계속 보유한다.
베이조스의 정확한 투자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컨소시엄 참여자 가운데 베이조스 측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투자는 베이조스가 스포츠 구단에 단행한 첫 지분 투자로 평가된다. 다만 베이조스가 직접 리버풀 이사회에 합류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합류하더라도 구단의 선수 영입 정책, 전반적인 운영 방침 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전했다. 마이크 고든 FSG 회장은 “리버풀은 항상 한 시즌만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클럽의 장기적인 성공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려왔다”며 “덕분에 전 세계 유수의 투자자와 비즈니스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투자로 리버풀 이사회 부회장에 취임할 예정인 바티아는 “우리는 리버풀과 그 리더십에 대한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구단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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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해외건조 빗장 푼 트럼프… 韓美 조선협력 ‘마스가’ 탄력 기대
[美군함 해외건조 조건부 허용]
‘미국내 건조’ 원칙 깨고 각서 서명… 초기엔 동맹국서, 이후 美서 제작
美조선소 보유 조건… 한화에 기회
HD현대, 美투자 계획 구체화 방침… ‘관련예산 확보’ 美의회 승인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과 미국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란 제목의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NSPM)’에 서명한 것은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도화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번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해, 국가 안보에 한해 미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해양력 재건에 동맹국의 힘을 빌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수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미 의회의 예산 승인 등 변수도 남아 있다.
● 美 행정부 “3개 유형, 최대 2척 해외 건조”
13일(현지 시간) 공개된 각서에 따르면 해외 건조가 가능한 함정을 3개 유형으로 한정했다. 전투함 가운데서는 대잠전과 수상전, 호위 임무 등을 수행하는 수상전투함이 대상이다. 비전투함으로는 해상 유류·화물 보급선과 화물수송선이 포함됐다. 함급별로 최대 2척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 팩트시트(설명 자료)에는 ‘최대 2척’으로 나와 있는데, 각서 전문에는 3개 함정 유형에 각각 최대 2척으로 구체화해 사실상 6척까지 해외 건조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각서에는 미 함정의 해외 건조는 ‘핀란드 모델’을 따르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미국이 캐나다·핀란드와 함께 추진 중인 미 해안경비대의 북극안보쇄빙선 사업에 적용한 방식이다. 초기 물량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해당 조선사의 자본과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해 후속 물량은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구조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각서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염두에 뒀다고 본다. 마스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각서는 ‘각종 무역합의에서 확약된 재원’을 미 조선산업 재건에 투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외 건조를 맡을 수 있는 외국 조선업체에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업체를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미국인 인력 고용 및 교육 △본국의 조선 기술 이전 △미국 내 조선 공급망 구축 등을 요구했다. 조선업계는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한화를 꼽는다. 한화는 2024년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미국 내 자체 생산기지를 확보했고, 최근에는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거제조선소에서 초기 미 함정을 건조한 뒤 필리조선소 등 미국 현지에서 후속함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셈이다. HD현대는 함정 건조 기술과 품질, 납기 능력 등을 고루 갖췄지만 아직 미국 내 자체 조선소가 없다. 미 국방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발표와 예산 확보 등 실제 함정 발주까지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그사이 미국 조선소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과 이탈리아 조선업체들도 함정 건조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미국 내 생산기지 확보와 납기 능력 등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의회 반대는 여전한 변수
국가안보 대통령각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해 행정부 각 부처에 정책 지침을 내리는 수단이다. 따라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각서도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돼야 하며, 관련 예산이 확보됨을 전제로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지난달 미 하원은 전투함의 해외 조선소 건조에 해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가결했다. 반면 9월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원 법안은 비전투함에 한해 최대 2척까지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에 따라 상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연말까지 이어질 상·하원 협상 과정에서 해외 건조 허용 조항이 최종 법안에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이번 각서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12월 중순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서동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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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09.04 (금) 23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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