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兆 대출" 큰소리 쳤는데... 집행율 겨우 13%

"소상공인 10兆 대출" 큰소리 쳤는데... 집행율 겨우 13%: 2020.10.20 18:38 입력

<div align="justify"><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소상공인 10兆 대출 큰소리 쳤는데... 집행율 겨우 13%" width="600" align="absmiddle" src="http://www.kpja.kr/PEG/2020/10/16036402521351.jpg"></div></td></tr></tbody></table>  </div> -4개월간 목표액 10조원의 20% 못 미쳐 -은행이 대출심사... 저신용자 소외 지적 -전문가들 "공익 목적 감안해 문턱 낮춰야"   2차 소상공인 대출이 정작 소상공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최근 1·2차 중복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6일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0월 8일 현재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지원액은 1조3,5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목표액인 10조원의 13.6%에 해당한다. 정부는 4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지어 코로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0조원 대출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5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대출보증 업무를 개시했다. 1차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당시, 대출신청이 폭주해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가 마비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차 소상공인 대출보증은 은행에게 위탁하고 신속한 대출지원을 당부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정부의 보증심사를 대신하다보니 저신용자나 카드 대출이 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엄격한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1~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카드론 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은행에선 대출을 꺼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임에도 은행의 보증심사와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2차 긴급대출 시행 초 4.99%로 설정됐던 금리도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낮추고 중복 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최근 3주간 대출건수와 금액이 소폭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5월 말부터 16일까지 실행한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건수는 총 9만4,147건, 액수로는 1조2,157억원 상당이다.  정부의 대출 '장벽' 완화조치가 실시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3주간 총 3만6,509건, 액수로는 6,393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는 약 4개월 동안 실행된 대출총액의 52.6%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대출금 총액은 아직 2조원에 못미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저신용등급 소상공인들이 대출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의동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마련했지만 은행의 보증심사에 발목이 잡힌 격"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지원이 현장까지 미치는 데 장벽이 되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업계 관계자는 "부실여신을 줄여야 하는 은행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이번 소상공인 대출은 비상시국에서 공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중은행의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까다로운 대출심사 외에도 은행 창구에서 대출 관련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의류관련 소상공인 A씨는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자격조건이 안맞는다고 거절당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소상공인 B씨는 "혼잡한 은행창구에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고령의 상인들에게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